2024 장애인 자립지원금 자격 조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2. 발행) p.362].

대여의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59).

장애인 생활안정3-1-1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는 최고 금리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는 연 2.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2022년 4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융자요건한도액
무보증대출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가구당 1,200만원 이하(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여 신청 및 절차

 자립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