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 및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란?

중증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가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중증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면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개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면제 대상 및 제한사항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한 장애인당 한 대의 승용자동차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노후차량의 대체나 폐차로 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제신청 및 필요 서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용도의 경우만 해당)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중증 장애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들을 위한 또 다른 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특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이 혜택은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동차입니다.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 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제 대상 및 제한사항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체취득을 해야 합니다.

감면신청 및 필요 제출서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정의 감면신청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 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한사항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