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세 소상공인 세금감면 혜택은?

2024년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 및 대출이자, 세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 비용 감소 혜택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달 초부터 시작되며,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고효율 기기 구매나 교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냉난방기, 냉장고 등 효율이 높은 기기로 교체 및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이자 감소 혜택

2024년 정부는 대환대출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통해 이자 부담을 최대 150만 원까지 낮춰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 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 청소년 행정처분 면제 혜택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 담배 판매시 행정처분을 받아왔고, 관련 법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행정 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등 업주에게 다소 과도한 처분을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1차 적발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었지만, 현재는 7일 정지로 완화되었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

그밖에 이번 영세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부서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4-734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044-215-45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61), 법제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