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시 책임 및 보험가입 기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만일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면제 사유

  1.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운전자와 손님이 운전 중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고를 유발한 고의나 과실이 피해자나 운전자 외의 제3자에 의해 있었으며, 동시에 자동차의 결함이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보상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액 및 요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1인당 3천만원
    • 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 재물 피해: 사고당 10억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둘 이상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부상자가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과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더한 금액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더한 금액
    • 후유장애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 및 시범운행의 만료일 이후여야 합니다.